담배값 8,000원 시대? 담배값 인상 논란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

담뱃값 8,000원 시대? 담뱃값 인상 논란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까지 인상하는 등 건강 위해물질 규제에 나섰습니다.

비만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고 지표가 악화된 정신건강과 암·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와 예방 정책도 강화하기로 헀습니다.

이를 통해 병 없는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7.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 및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한다.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입니다.

종합계획은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고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대표지표 등 400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OECD 평균 담배 가격을 발표하는데 OECD 평균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 이런 정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담뱃값 관련 발언

 

 

 

 

 

이러한 정부 발표에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들이 속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2017년 출간된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고 담뱃값을 인상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서전에서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담뱃값의 인상분만큼 인하하는 공약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공약에서 는 제외됐습니다.

 

세수 확보는 이제부터 시작

 

 

 

코로나19로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내년 돌파는 확실시 되고 있고, 지난해만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올해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이기 때문에 나라빚은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그동안 낭비한 세금과 선거 대비용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려면 더 많이 세금을 거둬야 할 듯 합니다.

그동안 우스갯소리로 언급되던 싱글세 등을 정말로 거둬들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장난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좋지 않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1월29일 내용 추가

 

"논란 일자 장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무근" 이 정부 들어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스란 국장만 바보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