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3 탈원전 정책 문재인...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논란 (문재인 판도라) 탈원전 정책 문재인...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입니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입니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 2021. 1. 29. 주호영 여기자 성추행 사건 요약 (++ 충격 cctv 영상) 주호영 여기자 성추행 사건 요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 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위의 짤을 보시면, 많은 기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터뷰하기 위해 몸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보자관과 주호영 대표는 이를 막고자 하는 몸싸움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매체들은 이 사건을 두고 정치성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스프리존"이라는 매체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싸움으로 인해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뉴스프리존 반응 이 영상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성추행이 되냐고, 많이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꺼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법 체계상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 2021. 1. 28. 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작성, 최강욱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작성, 최강욱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최 대표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2021. 1. 28. 담배값 8,000원 시대? 담배값 인상 논란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 담뱃값 8,000원 시대? 담뱃값 인상 논란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까지 인상하는 등 건강 위해물질 규제에 나섰습니다. 비만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고 지표가 악화된 정신건강과 암·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와 예방 정책도 강화하기로 헀습니다. 이를 통해 병 없는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 2021. 1. 28. 이전 1 2 3 4 5 6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