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문재인...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논란 (문재인 판도라)

탈원전 정책 문재인...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입니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입니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는 탈원전 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문 정부가 국내에 더 짓지 않겠다고 한 원전을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셈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 탈원전 정책을 펼쳤는데 통일을 염두에 둬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

도통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관가에선 “시기가 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중순은 그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324건을 복원해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최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 13개입니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습니다.

'pohjois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이 밖에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또 일부 전문가의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파일 이름에 적힌 작성 날짜입니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입니다.

 

이 파일들의 작성 경위와 삭제 이유를 질의했으나 산업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상황에서 만든 단순 검토 차원의 문서였다 해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심야에 몰래 삭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무리하게 찍어내려한 이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옵티머스, 월성원전 등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시작 이후부터입니다. 

 

자기 말대로 수사를 했더니 내치려는 태도가 참 우습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윤 총장을 견제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른 일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했고 윤 총장의 수족을 모두 지방으로 좌천보내고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소신을 꺾지 않자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해 결국 정직 2개월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통해 직무에 복귀했고 월성원전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윤 총장이 수사중인 사항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위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윗선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공무원이 주말 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삭제할 일이 있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사 중에 신내림 같은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든든한 윗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사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무리하게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선 탈원전, 해외선 원전 세일즈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40년 무사고"라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원전 세일즈를 추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60년 탈원전을 선언하더니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을 때는 "원전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재난영화 판도라 감상 후 탈원전 정책 강조

 

세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관련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도라를 관람한 후 원전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지시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진 않은듯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해놓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북한에서 원전이 터지면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는데 무슨 생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전쟁영화를 감명깊게 관람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은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을 언론에 흘린 후 간을 보고 다음날 '사실 무근' , '진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보도자료를 통해 상황을 무마해왔습니다.

 

이번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쉽사리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